[카테고리:] [강제추행] 대응가이드

1.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갖는 특별한 위험성 ■ 왜 이 죄가 특별히 위험한가 강제추행치상죄가 일반 강제추행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법정형의 차이에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입니다. 이는 유죄가 […]

1.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심각성 — 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가 ■ 법정형의 무거움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죄명 법정형 벌금형 가능 여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

1. 항소의 기초 — 기간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항소 기간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항소장에는 상세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라는 취지와 함께 대략적인 불복 사유(사실오인, 양형부당 등)만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장 제출 후, 사건 기록이 […]

1. 구공판 문자의 의미 — 지금 어떤 상황인가 ■ ‘구공판’이란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가 아닌 정식기소(구공판)를 했다는 것은, 사안이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 이전 단계(‘검찰송치 […]

검찰송치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준강제추행죄에서 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1. 경찰 조사의 절차 이해 ■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고소인) 조사가 선행됩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며,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면 피의자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피의자신문조서이며, […]

1. 경찰 조사의 흐름 — 전체 과정을 먼저 이해할 것 경찰 출석 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당일의 심리적 압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피의자 조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 절차 내용 1 신분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기본 인적사항 확인 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

1.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전화상 진술을 최소화할 것 경찰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신분 확인 후 피고소 사실에 대해 넌지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전화를 받은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별 의도는 없었다”, “기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