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법조문, 처벌·양형 기준

죄명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위험까지 달라집니다 목차 1. 헌팅성추행은 처벌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헌팅포차, 클럽, 술집,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헌팅성추행이면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실제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

먼저 봐야 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적용 법조입니다 목차 1.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이름만 보면 단순히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볼 때는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보는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보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

목차 1. 엄격한 법의 잣대, 음주성추행에 적용되는 무거운 권고 형량 형법상 ‘음주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판사가 형벌을 내릴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붙으면 양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실무에서 법관의 형량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할 경우 […]

기습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인터넷에는 “벌금으로 끝난다”, “징역을 받는다”는 단편적인 정보가 혼재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형량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