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빈 로

목차 1.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의 법적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며, 특히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청법에서 다루어지며,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이에서 연결·소개·유도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선”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각 구성요건을 […]

목차 1.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의 법적 근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거나 도와주는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아청법상 처벌 구조 아청법은 […]

목차 1. 부부 사이의 강간죄, 왜 오랫동안 논란이었을까 과거에는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동거의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부부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집안일일 뿐, 범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대법원 판결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

목차 1.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이유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나쁜 상황을 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

목차 1. 준강간죄와 두 가지 유형의 ‘미수’ 준강간죄는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준강간미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미수로, 범죄를 끝까지 저지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누군가 나타나는 등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능미수로, […]

목차 1. 결과가 무거운 범죄, ‘결과적 가중범’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는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수(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 같은 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나 오늘 다룰 특수강간치상죄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들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