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위험까지 달라집니다 목차 1. 헌팅성추행은 처벌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헌팅포차, 클럽, 술집,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헌팅성추행이면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실제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
[작성자:] 빈 로
헌팅성추행 항소전략
1심 결과를 바꾸려면 “억울함”보다 “판결문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목차 1. 항소는 1심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분위기가 그런 줄 알았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
헌팅성추행 구공판 후 대응
재판으로 넘어가면 “분위기 해명”이 아니라 “증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차 1. 구공판 후에는 사건의 무대가 바뀝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이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공소장에는 보통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상대방의 만취 상태가 문제 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
헌팅성추행 검찰송치 후 대응
조사실에서는 “분위기”보다 “접촉 장면”이 먼저입니다 목차 1.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방향 헌팅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냥 술자리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판례 –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82도2183 판결)
목차 1. 대법원 82도2183 판결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판례 중 하나가 바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의제강간죄가 어떤 성격의 범죄인지 명확하게 설명한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왜 처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일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별 사례 – 연인 관계였을 경우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좋아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단 능력과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거나 자발적으로 만남을 […]
13세미만강간 –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13세 미만 강간죄의 의미와 적용 법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형이란 법률이 정해 놓은 처벌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
오피성매매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오피성매매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를 의미하며, 우리 법은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손이나 입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여기서 법정형이란 법률에 미리 정해진 처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
오피성매매 대응가이드 – 항소 전략
목차 1. 오피성매매 재판에서 ‘항소’란 무엇인가 오피스텔 성매매 이용이나 운영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너무 억울하거나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의 실수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총 세 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소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