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빈 로

성기 삽입이라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상대를 제압하거나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더라도 강간치상죄는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기수(성관계 완료)’뿐만 아니라 ‘미수(시도했으나 실패함)’ 단계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간할 목적으로 가한 폭행·협박이나 강압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관계 […]

준강간죄(술이나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의했고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무죄를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역부족이거나,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음소리를 자발적인 동의나 명확한 의식 상태의 증거로 무조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실제 성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함께 머물며 범행을 조력했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기여했다면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당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묵인 여부에 따라 […]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기를 꺼렸으나, 현대 법원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혼인 관계나 연인 관계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강간(데이트 강간)과 부부간 강간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한 판단 […]